[보안뉴스 한줄요약] 2020 국감 보이스피싱, 10년간 누적 피해 2조5천억... 환급 20% 불과

지난 10년간 보이스피싱 범죄로 인한 누적 피해규모가 2조5,000억원에 달했지만 환급률은 20% 정도에 불과한 것으로 나타남.

범죄 발생 건수도 지난 10년간 연평균 40% 이상 폭증세를 보이면서 누적 범죄건수가 20만건을 넘음.‘지난 10년간 보이스피싱 범죄 발생 현황’ 자료에 따르면 지난 2011년부터 2019년까지 보이스피싱으로 인한 누적 피해액이 2조2,934억원을 기록

반면, 총 환급액은 5,678억원에 불과해 돌려받지 못한 실제 피해금액이 1조7,256억원.

양 의원은 “보이스피싱 범죄는 개인뿐 아니라 가족까지도 파괴할 정도로 악질적인 범죄”라며, “범인을 끝까지 추적해 반드시 검거하고, 피해금액의 수배에 달하는 징벌적 손해배상제를 적용하는 등 강력한 척결 대책을 펴야 한다”고 지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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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국감] 보이스피싱, 10년간 누적 피해 2조5천억... 환급 20% 불과